과학전담 부처 부활시켜야

［차기 대통령을 향한 어젠다 7. 과학 분야]
단순 행정조직은 무의미, 현장-산업 연결축 돼야
과학벨트 보완책도 시급, 연구기관평가 개선 필요

이명박 정부의 과학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교육·과학·융합 정책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교육과학기술부와 국가과학위원회 중심의 현 체제로는 과학 분야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한계론’이 나오고 있다. 절반의 성과만으론 절대 선진국 과학 대열에 합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지역 현안이자 과학계의 숙원인 과학전담 부처 부활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내실화 정책을 국정 1순위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권고이다.

정용길 충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정책은 실패로 끝났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해 과기부를 설립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IT 분야에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 정보통신부 부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전의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처럼 ‘행정조직’으로 부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수준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지만, 문제는 미래의 먹거리로 전환할 수 있는 R&D 관리와 이의 사업화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조언했다.

차기 정부에서 ‘과학 담당 부처’가 설립될 경우 국가 중장기 전략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과학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기존의 업무 영역을 뛰어 넘어 과학 현장의 결과물을 산업화로 연결해 실질적인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학계에선 과학벨트의 내실화와 함께 획기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몇 개 분야의 기초과학 기능만 있는 현재의 과학벨트 사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역할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과학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제한 후 “이와 동시에 과학벨트를 산업, 연구, 교육, 문화와 융합시키는 발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지금의 과학벨트의 한계점인 비즈니스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산학연교육, 과학기술문화와 연계하는 융합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과학벨트 내실화를 위해 △과학기술 투자 확대 △정부출연연 간 핵심융합 기술 투자 확대 △중소기업 육성 확대 △과학벨트에 과학기술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기관 확대 및 신설 △과학기술과 산업의 융합 지원을 위한 대학의 산학연교육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또 “연구기관의 책임자와 연구원의 평가에 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연구기관장의 선임절차가 필요하고, PBS(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와 같은 지나치게 단기적 성과 위주의 연구원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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