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통합특별법 현황과 핵심쟁점
세종시법 개정안에 밀려 무게감 떨어져
행안위 파행 거듭 … 상정조차 예측불허
통과시기도 청주·청원-행안부 시각차
“늦더라도 특례확보”vs“통과 뒤 논의를”
| 지난 6월 청주시의회 의결과 청원군 주민투표로 3전 4기 끝에 청주·청원의 통합이 결정됐다. 통합을 위한 가장 큰 고비는 넘겼지만 오는 2014년 7월 1일 성공적인 통합청주시 출범까지 가야할 길은 멀다. 당장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본보는 2회에 걸쳐 특별법을 둘러싼 상황과 핵심쟁점을 정리해봤다. |
◆특별법을 둘러싼 환경
특별법은 현재까지 나온 일정상 오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15일 전체회의와 16일부터 1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투표시간 연장을 놓고 행안위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정확한 일정은 예측불허다. 최근 새누리당 행안위 간사가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심이 많은 황영철 의원으로 바뀐 것은 청신호라 할 수 있지만 충북에서의 기대와 달리 특별법 자체가 주목 받고 있지 못한 것은 약점이다.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 청주·청원 국회의원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우선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에 밀려 무게감이 떨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각 부처의 부정적 입장이다.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우호적인 입장인 반면 다른 부처들은 법형태가 맞지 않다는 점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특별법 내용에 부정적인 답변을 보내 왔다.
◆통과시기 시각차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올해 안에 변재일 국회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다. 문제는 ‘원안대로’ 되지 않을 경우다. 여기서 통합주체간의 시각차가 엿보인다. 통합 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원군은 ‘원안대로’ 되지않으면 특별법 통과를 늦춰서라도 반드시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의 의결과 청원군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긴 했지만, 이는 주민의견 수렴의 한 방법일 뿐이다. 청주·청원 통합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돼야 마침표를 찍게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우려하는 점은 국회에서 법 통과가 이뤄지면 과연 이후에도 통합청주시의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냐는 것이다. 이미 정부 내에서도 “정부가 주도한 통합창원시와 달리 주민이 원해서 통합이 이뤄진 청주·청원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통합의 최종 결정으로 협상력을 잃기 전에 특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청주시와 청원군의 입장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시각은 다르다.
정상적인 통합 절차 진행을 위해서라도 특별법은 빠르게 통과시키돼 특례는 필요한 사업에 따라 순차적으로 논의하면 된다는 것.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에 대한 특례도 결국 통합시가 출범한 후부터 지원되게 되는데 지금 서두를 이유는 없다”며 “일의 순서상 내년에 2014년의 예산안을 세우는만큼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특례를 발굴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