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토건 축소 등 재원마련 대책도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31일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는 첫 번째 복지국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기초노령연금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하자센터에서 ‘복지는 인권, 민생, 새정치’라는 주제의 비전 발표회를 열고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달 9일 선대위 산하 복지국가위원회 출범식에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대통령 취임 즉시 시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 후보는 먼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보육·교육·의료·요양 등 4대 민생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며 2017년까지 기초 노령연금을 지금의 2배인 월 18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연금 국가지급책임을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모든 의료비가 건강보험 하나만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공공 병원 확충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공공 요양시설 확대 △노인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어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기준 40%로 확충하겠다”며 “지역 사회 방과 후 돌봄 체계를 구축해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문 후보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재벌과 대기업의 조세를 감면하고 손질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며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막고 현재의 낭비적 재정 지출 구조를 바꿔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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