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폭증 … 전년도 기준 충원시 행정 감당 못해
초기 혼란방지 위해 공무원 363명 등 증원 건의
<속보>=세종시가 단층제(광역·기초) 행정체제의 특수성 극복을 위한 최대 해법으로 인력 충원을 선택, 행정조직을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정원 확대를 호소하고 나섰다.
<본보 10월 8일자 15면 보도>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행안부에 인력조직담당 공무원을 급파해 인력 충원 협조요청서를 제출하고, 전년도 인구 기준을 적용하는 총액인건비제도로는 행정수요 반영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들어 한시적 정원 승인제 변경을 통한 정원확대를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전국 최초 단층제의 특수성을 감안, 행정체계의 초기 혼란방지와 단층제 행정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내년도 총액인건비(기준인력) 공무원 363명, 무기계약직 43명을 증원해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방문에서 공공시설 인수·관리에 따른 인력 절대 부족, 읍면동 기능 강화, 정부기관 이전 시 인구 유입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무게를 두고 행안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고의 폭발적 인구 증가율(전국평균 33배)을 고려한 새로운 기준설정 등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추가정원 선정기준 도입이 그 핵심이다.
다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단층제의 업무 수행에 따른 행정기구나 정원 규모를 산정할 수 있는 기준·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시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도 총액인건비가 확대 반영돼 인력을 최대한 증원할 수 있도록 정원 추가 확보를 위한 논리를 개발, 지속적으로 행안부에 증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초단체·광역사무·특수성 반영 정원 등을 감안한 세종시 정원 확대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당장 공공시설 인수·관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읍면동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증원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행안부를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는 등 인력증원에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인력증원에 대한 협조 요구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선 검토하는 중”이라며 “내용을 보고 필요한 부분은 반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인력 증원 규모와 관련,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방문에서 행복청·LH로부터 당장 이관받아야 할 23개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우선 107명(총액인건비 산정) 증원 검토라는 긍정적인 답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