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행복청·LH로부터 도시기반시설 이전
市 재정여력 없어 시기연장 설득작업 돌입 계획
세종시가 당장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관받아야 할 도시기반 공공시설물의 이관 시기를 늦추기 위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현재로선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연간 운영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제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행복청과 LH는 건설특별법 65조 등 관련법에 근거, 건설이 완료되는 내년부터 이관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반면 시는 공공시설물을 관리·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관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시가 이관받아야 할 공공시설물은 복합커뮤니티·광역지원복지지원센터, 생활권 도로, 교육시설 등 사업 진행 중이거나 시범 운영 중인 77개 시설로 파악되고 있다.
또 당장 내년까지 생활권 대중교통 중심시설(BRT도로) 및 수질보건 클린에너지·자동크린넷 등 27개 시설을 이관받아야 한다. 시는 이 공공시설물의 운영관리비에만 215억 원(세종시출범지원단 등 자료 근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행복청, LH를 상대로 이관 시기를 늦추기 위한 각종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설득 작업에 돌입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에는 시설물별 인수 담당이 참여하는 ‘공공시설물 인수 및 관리계획 통보 회의’를 열고 이관시기 연장 및 인수 합동 점검단 구성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도 있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행복청·LH와 함께 ‘공공시설물 이관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관 시기 연장에 대한 이해를 구한다는 게 시 내부 방침이다.
조규태 시 공공시설물 이관 담당자는 “공공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다. 행복청·LH와 인수시기를 협의할 것”이라며 “각종 협의 등을 활용, 설득작업을 펼칠 것이다. 인수 시기를 최대한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세종시에 공공시설을 넘길 것”이라며 “시설 이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세종시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복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공공청사, 교육시설, 광역도로 등 4개 분야, 211개 사업을 담당한다.
LH는 도로·하천·공원·녹지·폐기물시설 등 21개 생활권 사업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과 유통공급시설 등 13개 단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세종=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