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은 2014년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대한 각종 행·재정적 특례 지원 방안을 담은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안은 통합 이전 청주시장과 청원군수가 약속한 합의 사항의 이행을 감독하는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출예산 편성시 종전 시군 지역에 배정되는 예산 총액의 배분 비율을 종전 시군의 세출예산 총액의 비율과 같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를 4년에서 1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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