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대전시개발위원회 회장
오늘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돼 왔으나 최근 점차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100년에는 한민족의 총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하고, 2500년에는 인구가 33만 명으로 줄어 민족이 소멸될 우려까지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저출산의 원인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일 것이다.
사회적 환경과 사람들의 가치변화에 따라 결혼연령이 상승했고,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으로 자녀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실업과 같이 소득과 고용의 불안전으로 인해 결혼연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출산과 일의 갈등, 가정 친화적 기업의 부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보육시설과 육아지원 인프라 부족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기대하기 어렵고, 높은 보육비용과 사교육비로 자녀 양육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점 역시 출산율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감소와 함께 고령화로 인한 인구비율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낮은 출산율로 사회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성장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과제이다.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대다수가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출산은 여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국가의 생존이 달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에 대한 미래예측을 토대로 출산율 제고를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낮은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관심이 필요하다.
인구는 국가의 경쟁력이다.
국민 없는 성장은 존재할 수 없다.
한국인이 감소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가의 존립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회문제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국가는 물론이고 기업과 가정 모든 조직과 계층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출산하기 좋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제도적으로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프라가 조성되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룬 가정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다만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산율 향상을 위한 피부에 와 닿는 실천과제를 발굴해 우리 모두가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