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력 의문 … 확대방침 비현실적" 지적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현재 68개인 지역 상의조직을 100개까지 확대키로 한 가운데 그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부터 강제 가입으로 예산 확보에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전국의 상의조직이 광역시는 매출 60억원 이상, 도단위는 30억원 이상을 제외한 업체는 자율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도록 상공회의소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7년부터 완전 임의 가입제로 변경돼 회원사가 크게 축소될 우려도 커 소지역단위 상의가 과연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공주, 예산 등 대전상의 관할구역 내 일부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상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상공회의소법에 따르면 지역 상공업자 100인 이상이 설립 동의를 하면 산자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설립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다"며 "대한상의 내부적으로 지역상의 확대방침을 갖고 있는 만큼 설립요건만 된다면 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 도단위 군지역에 최근 설립된 소지역(기초자치단체) 상의의 경우, 사무국 직원이 국장과 여직원 2명에 불과한 곳도 있을 정도여서 각종 지원업무 등 상의 본연의 역할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한상의가 추구하고 있는 '다다익선'을 통한 힘의 논리가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중소기업인은 "지역상의를 늘려 상공인 전체의 힘을 키우겠다는 박용성 회장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완전 임의 가입제가 시행되면 소지역 상의는 존폐 위기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소지역 상의 설립에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