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권 우송대 학사부총장
우리 사회는 과거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소위 지식정보화로 일컬어지는 혁명적인 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디지털, 글로벌, 정보와 지식 기반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인 지식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과 더불어 당면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의 획득 능력 및 보유 여부가 개인, 조직, 나아가 국가 부의 근원이 되고 있다. 즉,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과 같은 구(舊)경제의 자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新)경제의 핵심자원인 정보와 지식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으로 우리 사회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 '오마이 뉴스'와 '프레시안' 등의 인터넷 신문 등장, 인터넷 조회 등을 통한 국민의 사회 및 정치참여 확대, 전자상거래, 산업정보화 등을 통한 정보경제의 급부상, '붉은 악마' 및 '촛불 시위'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 중독, 사이버 범죄 등의 디지털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개인, 조직이 있는 반면, 정보·지식의 독점 및 불평등으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즉,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현상을 방치할 경우 개인적으로는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의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 심화 및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경제적인 격차를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의 취약계층이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보격차 해소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채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권리보호 및 정보기회의 제공이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데 이해를 높이고, 경제인구로 자리 잡도록 정보격차 해소정책의 대상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기초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생산적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심층적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다. 또 여성가족부의 경우 전국 17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필수 교육과정이 아닌 1회성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인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상자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지자체에서는 전통혼례식, 말하기대회 등 다문화가족 화합행사 위주로 시행되고 정보화교육은 대부분 실시하지 않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이 일반국민에 비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향후 결혼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과 일반국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결혼이주자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더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혼이민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도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 가정의 정보격차해소 지원방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는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