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뒷전 … 주민반발 무마위한 미봉책"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27일 협의회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파괴된 해양환경 복구는 도외시한 채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에만 초점이 맞춰진 땜질식 처방이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안은 바닷모래 채취구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사탕발림일 뿐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배제됐다"며 "해양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골재채취방안을 강구하겠다던 당초 취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하천 골재 채취의 부작용에 따라 바닷모래 채취가 급증했는데 바닷모래 채취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시 남한강과 임진강의 하천 골재를 채취하겠다는 발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하천·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대신 모래 수입과 레미콘용 재생 골재 생산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같은 건설적인 대책이 더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안은 업자들의 구역 분할과 같은 편법활용을 막지 못하는 만큼 면적과 채취량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반론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대책안은 현실에 비춰 환경단체와 어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환경단체의 요구는 바다와 하천에서의 모래 채취를 전면 중단을 의미하는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