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강용수 김부유 시의원 5분 발언]
새누리 강용수 의원 "올해 2200억 재정부족 발생, 해결방안 시급"
민주통합 김부유 의원 "조성원가 심의 자족기능 확충, 업무 철저해야"

세종특별자치시 새누리당 강용수, 민주통합당 김부유 시의원이 3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17번째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 시점에 뒤돌아보면 재정상황이 걱정되며 LH공사와 건설청의 잘못된 건설행정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동시수행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행정체계 모델로서 특수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재정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강용수 시의원은 “2012년도 예산 추계는 약 2200억 원의 재정부족액이 발생 되는 것으로 돼 있어 금년도 재정부족액도 문제 이거니와 2013년도 재정확보도 예산편성 시기가 지난 이후 출범한 관계로 내년도 필요한 사업비 등 최소한의 재정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정확충이야말로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보통교부세의 정률제,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세종시 계정 설치 등의 재원 확충 방안 등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치밀하고 세밀한 실천계획을 수립해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김부유 시의원은 세종시 건설과 관련한 국책기관인 LH공사와 건설청의 잘못된 건설행정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2012년 2월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결과 요지를 보면 국토해양부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투자자 등에 대한 조세혜택, 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해 민간투자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인근에 지정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해 관련 시설 기능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LH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요지를 보면, LH공사에서는 총사업비를 늘리거나 유상공급 면적을 축소하는 하는 등으로 조성원가를 과다 산정했고 정책적, 경제적, 운영상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부족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화시설을 입주민 등의 동의 없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전역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해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되고 입주민 등과의 갈등 및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건설청장은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급토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조성원가 심의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세종시장의 역량으로는 확실치 않은 대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정책수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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