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일제시대 제작 종이지적도면 재조사 사업 추진

충남도는 일본 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地籍)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적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만든 것으로, 토지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토지소유자 간 분쟁을 불러왔다.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도내 350만 1000필지 8204㎢를 대상으로 10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경계분쟁 및 민원이 발생되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42만 1000필지 609㎢(12%)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 52만 3000필지 1240㎢(15%)는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한다.

또한,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255만 7000필지 6355㎢(73%)는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도는 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진시와 부여·예산군 등 3개 지구 1144필지 91만 8000㎡의 지적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국 단위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가 도 계획의 수립과 실시계획의 심의, 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정하고 최첨단 장비를 활용해 정밀측량을 한 뒤,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군·구의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

이종연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6000억 원의 행정·사회적 비용 절감과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해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것”이라며 “국유재산 증가, SNS 등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 이용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의형 기자 eu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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