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희권 논설위원·충남대교수
1990년대 이후 21세기 들어 우리의 사회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민주화,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 지식혁명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정치 참여와 권력에 대한 통제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에게는 상의하달식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하의상달로 제기되는 수많은 요구를 잘 조정함으로써 정책화하는 능력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터넷이 생활화됨에 따라 실시간(real time)으로,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 또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실시간의
원격교육이나 화상회의 등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전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나 고립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정권적 차원의 정보통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반면에 행정정보체제(PMIS)나 정책결정 정보체제 등의 활용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적시에 반영한 보다 합리적인 행정이 가능하게 됐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과 민선 지방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점차적으로 지방 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돼 가고 있으며, 지방 정치가 활성화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이제 더 이상 지방 정부들의 지배자가 아니라 지방 정부들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조정자이자 지방 정부의 협조자이다. 지방 정부도 이전처럼 중앙 정부에서 정한 정책을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정책능력,
특히 지역경제와 관련한 산업정책능력과 지역주민간 갈등의 조정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게다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등장으로 기업간
무한경쟁이 일상화됐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이 국제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정부개혁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계급제에 기초한 공무원의 안정된 신분보장은 약화되고, 개방형 임용과 연봉제 등 직위분류제에
기초한 경쟁이 강화되고 있다. 또 GR(환경라운드), BR(노동라운드), 반부패라운드 등이 세계적인 기준으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 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더욱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다.
한편 산업혁명으로 이전에 인간의 노동이 기계로 대체됐던 것에 비해, 이제는 기계가 지식으로
대체되고 있다. 지식혁명으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부가가치의 주생산 요소가 이제는 기계(산업자본)보다도
지식(지식자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 공직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로 세계적인 시각 속에서
지방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이를 위해서는 국제어인 영어와 인터넷 등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한다.
둘째로 조직내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인간관계 능력, 즉 협상이라든지 갈등조정, 또는 의사소통 등을 잘함으로써 민주화, 지방화에
따른 정부간, 조직간, 주민간, 대주민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기술과 세부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춰야 한다. 계급제가 아닌 직위분류제적인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이것이 기본이다.
넷째로 공직윤리 및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의식이 내재화돼야 한다. 이는 민주성과 세계화의 반부패라운드로부터 요구되는 요소이다.
다섯째로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파묻혀 지내지 않고, 자기 성찰이나 명상 등을 통해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혁명의 시대에 공공 부문 종사자도 혁신가가 돼야
하고, 만약 공공 부문보다도 민간 부문에서 더 유용한 아이디어를 창안했다면 민간 부문에서의 신규창업도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