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과제와 전망
항공정비지구 외국 자본·기업유치 어렵다
충주지구 수상관광·휴양지 사업성 떨어져
개발계획 새로 짜는 셈 … 상당 시일 소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안의 대수술이 예상되면서 장기 표류 가능성 마저 나오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기본개념부터 바꾸라는 지식경제부의 주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한다.
그만큼 준비 기간, 지정 신청, 평가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차기 정권에서나 추가 지정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장기표류 과제로 남을 수도 있다.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내륙공항중심의 충북경제자유구역 콘셉트를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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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 복합지구'와 '충주지구'를 중심으로 한 애초 계획에 대한 보완을 주문한 것이다.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항공정비 복합지구는 현재의 항공산업 여건 상 항공정비 관련 외국 자본·기업 유치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충주지구는 수상관광·휴양지 개발, 육상물류관련 기업 유치 등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 보완을 요구했다. 다만 '오송바이오밸리'는 큰 보완 요구가 없었다.
지경부의 보완요구에 따라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기본개념에 대한 수정과 3개 지구 중 2개 지구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다시 해야 한다. 사실상 개발계획을 새로 짜게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식경제부 요구에 따라 개발계획안을 두 차례나 수정 보완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기본 콘셉트를 바꾸라는 것은 지정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정부가 지난 해 기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상태에서 신규 지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처음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쉽지 않았다. 여러 차례 민간평가단 평가를 거쳤으나 충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은 기준점수(60점)을 충족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역정치권 등에서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 지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면 수정 개발계획안이 조기에 작성돼 제출되더라도 대선 이후에나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권 교체시기가 맞물려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면 장기 표류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지경부는 지난 6월 보완 요구와 같이 기본 콘셉트 변경을 재요구했다. 지경부의 요구대로라면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내륙공항중심의 콘셉트를 바꿔야 한다. 충북도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왔던 항공정비단지(MRO) 유치가 그만큼 어렵게 된다는 의미다. 충주지구 개발계획의 사업성이 문제가 되면서 수정 보완 내지는 배제 여부까지 고려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여러 환경을 볼 때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조기 지정은 힘들 것으로 보여 충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연계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무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차기 정권으로 넘어갈 것까지 염두에 두고 완벽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