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욱 대전개발위원회 회장
최근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유럽발 재정위기 악화와 국내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주택 매수심리가 극도로 위축된 가운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1960~1970년대에는 산업기반시설 재정비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등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 1970~1980년대에는 민간 경제의 성장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건설산업의 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며 오늘날 우리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모기지론, 비우량주택담보대출)로 본격화된 주택시장 침체가 5년째 지속되면서 시공사들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됐고 건설업 순위 100위권 이내의 35개 회사가 '경영부실' 상태에 빠지게 되는 등 경기침체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공사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최저가 수주경쟁의 과열로 출혈경쟁이 심화돼 건설산업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침체되고 고용부진과 내수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크고 작은 부동산정책을 30여 차례 발표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발표한 '5·10 부동산대책'과 후속 조치로서 지난 26일 심의·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더라도 강남 투기지역 지정해제와 양도세 관련한 세제 완화 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하지만, 일반인이나 비강남권 주택매수 수요층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다고 본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또 현행 300억 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전면 확대 실시하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본다. 이는 건설업계의 반발로 현재 유보된 상태지만 앞으로 무한경쟁으로 건설사 간 출혈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개선책이 시급하다.
건설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우리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금의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SOC 투자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한 SOC 예산을 확대하고, 유동성 지원과 주택 취득자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선진국에서도 단순한 건설 물량에 대한 투자보다는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기부양, 녹색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SOC 투자는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SOC 등 자본재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요컨대, 향후 건설관련 정책은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정책의 시장 개입 효과가 불명확하고 부작용이 큰 중복 규제들에 대해서는 시장에 맞는 개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건설시장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정부는 공공자금 집행의 효율성에만 매몰돼 건설사들을 무한경쟁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으로 보며, 더불어 기업 스스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연구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외건설 5000억 달러를 수주해내고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자긍심을 갖고 국가에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