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경찰청은 2005년 대전경찰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인력확충 방안을 행정자치부에 정식 요청함으로써 그 어느 때 보다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경찰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번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치경찰제 실시가 예정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보다 더 구체적이다.

대전에도 시경(市警)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진작부터 있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 광역시 가운데 지방경찰청이 없는 곳은 대전과 광주뿐이다. 가장 늦게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에 독립된 경찰청이 신설된 것은 지난 99년의 일이다. 당시 인구가 103만명에 3개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던 울산시에 지방경찰청이 신설된 것은 지금도 궁금하다. 그런데도 인구가 150만명에 육박하고 5개 경찰서가 있는 대전과 광주에만 지방경찰청이 없는 까닭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대전은 지난 94년에 경찰청 청사부지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정부방침만 서게 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전에도 지방경찰청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갈수록 치안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이다. 울산 시경이 신설된 99년의 경우 대전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등 5대 범죄는 1만 2372건으로 98년의 8788건에 비해 무려 40.8%가 증가할 만큼 범죄발생의 빈도가 높은 지역이다. 대전은 급격한 도시발전과 교통의 요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범죄 발생률이 전국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곧 범죄예방활동에 문제가 있다는 뜻으로도 이해된다.

치안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걸맞은 대응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다. 대전시만을 전담할 지방경찰의 존재는 그래서 더욱 절실하다. 민생치안은 구호만으로 성사될 과제가 아닌 것이다. 국방과 치안은 국가의 존립을 가능케 하는 두 기둥 역할을 하게 된다. 오랜 산고 끝에 구체화되고 있는 대전시경을 서둘러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