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호도하고 있어, 무조건 중단은 아니다”
비난여론 확산에 해명나서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지만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26일 미국산 소 수입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에 나섰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이 허용된 지난 2008년 당시 농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 △수입된 쇠고기 전수조사 △미국에 검역단을 파견해 현지실사에 참여 △학교 및 군대 급식 중지 등의 조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6년만에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는 정확히 얘기해야지 국민건강을 놓고 (사실을) 호도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국무총리 담화에 포함된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무조건 수입중단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어 “국민과의 약속이란 부분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실 호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일간지에 게재된 정부광고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문장이 있었던 것과 관련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축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총리 담화에 정확한 내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갖고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 소의 품종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 젖소”라며 “우려하는 것처럼 국민건강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될 징후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 입장과는 달리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미국산 소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중단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민생공약실천특위에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정부는 즉각 수입을 중단하지 않고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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