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예산부족 … 도시 기반시설 업체 전가
특히 자치단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아파트 사업 승인시 진입도로 용지나 사업비를 업체에 떠맡겨 오고 있다.
아산지역에서 지난해 사업 승인을 받은 12개 아파트에서 부담한 도시 기반시설 비용은 도로개설분담금, 소하천 공사비 등 총 194억 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이들 아파트들이 시에 도로 개설 및 공원부지로 기부체납한 면적이 4만 92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음봉면 월랑리에 사업 승인을 받은 P아파트의 경우 도로개량사업 분담금 40억원과 수변개발사업비 43억원 등 총 83억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방면 공수리의 H아파트의 경우 도로개설부지로 1만 493㎡와 공원조성부지 1525㎡ 등 총 1만 2018㎡의 부지를 기부체납하고 건널목 설치비용 2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다.
또 인근 J아파트 역시 도로 개설과 공원부지로 5617㎡를 기부체납하고, 소하천 공사비 9억원과 도로 개설비 15억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돼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아파트 사업자가 부담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분양가 상승 요인이란 지적엔 동의할 수 없다"며 "시가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아파트 사업이 시행돼야 하지만 시에 그만한 재원이 없어 사업자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들어오는 것이며 최근 분양가 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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