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충북도의회 의장
충북혁신 이끌 의제설정·대안제시 도정 반영시킬 것
사무처 인사 독립등 집행부 견제 … 현안엔 긴밀 협조
| 9대 충북도의회가 올해로 출범 2년째를 맞게 된다. 1952년 5월 29일 첫 임시회를 연 도의회가 지난해 5월 11일로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최초로 300회 회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의회상 정립에 힘썼다. 하지만 정파에 얽힌 의원들간 신경전 등 회기 때마다 내부갈등이 표출되는 등 반목양상은 여전했다. 김형근 충북도의장으로부터 2012년 도의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들어본다. |
-9대 의회 개원 이후 1년 6개월간의 도의회 운영성과와 개선점은
“제9대 의회가 '도민을 섬기는 열린의회'를 기치로 출발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도의회는 변화와 혁신, 역동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1년반이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1년은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5월 임시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300회를 맞는 해로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통해 새로운 각오를 다진 해였다. 도의회는 안팎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왔다. 그중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이끌어 낸 일, 대변인제도 운영, 회의장을 벗어나 옥천에서 본회의를 개최한 일 등은 전국 최초다. 이는 어느 의회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결과물로,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실험적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이중,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무상급식협상지원단을 구성해 도와 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중재하며 전국 유일의 무상급식을 이루는데 앞장서 기여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사수'를 위해 도의회가 앞장서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청원군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했고, 도정 현안으로 부각된 국립암센터 오송 분원 유치를 위해 '충청권 대토론회'를 열어 오송이 최적지임을 확인했다. 지방자치 부활 20주년을 맞아 의정사상 처음으로 옥천 본회의 개최는 단발성 행사 또는 예산낭비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역동하는 도의회가 실천해 보임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제고시킨 획기적인 일로 기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올 11월초 흑룡강성 인민대표대회 우호교류 10주년을 맞아 중국 방문 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오송 차이나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흑룡강성~청주공항 간 항공기 취항 협력 등 5대과제를 제시하고 협의를 이끌어 내는 등 민간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2012년 도의회 운영 방향과 목표는
“2012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한일에 대한 냉철한 성찰과 반성을 통해 보다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역 균형발전과 더불어 어려운 이웃과 서민을 위한 사회복지 확충을 위해 깃발을 들 것이다. 또 충북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의제, 대안을 제시,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의원 공동보좌관제 도입 등 추진중인 집행부 견제의 제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지방의회의 발전이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이라는 점을 도민들이 알아주시어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는데 보다 포용력 있는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린다.”
-다수당과 소수당 의원들의 갈등, 반목 불식할 수 있는 해법은
“제9대 의회에서는 각 정당별 안배를 통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을 구성하고, 각종 현안 발생 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의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조율하고 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 등 내부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의원 상호간에는 잦은 만남을 통해 상대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의원 송년회에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의원 간 화합의 장을 열었다. 앞으로도,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연찬회 등을 통해 의원 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노력하겠다.”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동과 발언 등에 대한 개선책은
“도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일문일답식 도정질문 개선, 5분발언에 대한 실효성 확보, 본회의장 실국별 업무보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도정질문과 5분발언, 의정비 인상 등을 시행하면서 의회 내부에서 일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뤄지지만, 소수의 의견도 의사진행 발언과 신상발언,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도의회에서는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각 정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의회운영위원회와 본회의 회의를 통해 공식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또 의원이 본회의 등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받게된다. 앞으로 의회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도정현안에 대한 협조체제 계획은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도정현안에 대한 협조체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집행부의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 도정질문에 일문일답식 진행방식을 도입해 매 회기마다 실시해오고 있다. 결산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사무감사시 선서와 자료미제출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부과기준을 확대했으며, 감사기간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그러나, 도정현안 발생 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충북도가 더 발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위해 무상급식협상지원단을 구성,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 차이를 조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사수와 기능지구 청원유치, 국립암센터 오송분원 유치 등 현안이 있을 때마다 도의회가 앞장서 국회 앞 결의대회와 충청권 대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을 방문해 도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달하는 등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도 도정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고 도의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과 의정비인상에 대한 올해 계획은
“의원의 행정에 대한 정보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실 직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집행부의 인사권 행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의장의 임용권 확보와 의회직렬 신설 등 인사권 독립은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더불어 꼭 필요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의정비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불식하고, 공무원의 급여체계처럼 재정자립도와 인구, 의정활동 등의 제반여건과 물가상승률, 공무원봉급 인상률 등과 연계해 매년 중앙정부에서 의정비를 책정하는 등 법제도화가 필요하다. 도의회에서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의정비 법제도화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 지방의회와 긴밀히 공조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계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올해 도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소통과 도민 참여의 힘이 충북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원천이라는 생각으로 내년에도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참여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서민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충북도의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도의원들과 도의회 홈페이지, SNS 등에 다양하게 제시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도 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는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게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대담·정리=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