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도 업무보고
행정안전부는 28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실한 지방재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선진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평일에도 1시간 이내 주차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취업지원과 폐자원 재활용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2만 개 창출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내년도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국내 경기둔화 우려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상반기에 지방예산 60%를 조기 집행키로 했으며, 물가 안정화와 지방공공요금 인상 폭 최소화, 물가안정 모범업소 확대 등을 실시키로 했다.
건실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행안부는 ‘재정위기 사전 경보시스템’을 가동, 재정상황의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재정위기가 심각한 자치단체를 지정해 지방채 발행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국세에 비해 과도한 지방세 감면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하는 한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계형 감면은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부모도, 학교도, 우리 모두 다 모르는 상황에서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 많을 것이라고 본다”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이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무원 사회도 고졸 출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고교 출신이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긴밀히 연구해서 내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