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배려없는 지자체 발주공사'

청주테크노폴리스~오창과학산단 진입로 개설 논란 증폭
공동도급 49%이상 조례, 충북도청 “권장사항일뿐”

충북도가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낮게 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모두 93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주산단 북쪽에 조성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북단(청주시 흥덕구 상신동)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입구인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를 연결하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총길이 3.78km 4차로로 개설되는 이 도로의 충북선 철도 인근 100m 구간을 한국철도공사에 위탁·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미호천교와 남촌1교 등 1.22km은 대안입찰로 발주하기로 했으며 9월 낙찰자 결정방법을 놓고 또다시 지방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설계가중치 70%, 점수가중치 30%로 하는 가중치기준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지역업체 참여 증진을 위해 공동도급을 권장하기로 하고 기본설계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미만 공동도급하는 경우 1점, 20~40% 미만 2점, 40% 미만 3점을 각각 가점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경우 광주전남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74.6%, 부산 51.5%, 전북 50.8% 등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LH 시행분을 제외하면 대구, 강원 등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0%를 보이고 있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충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적극 권장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40%이상’으로 명시해 관련 조례를 적극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당초 대안입찰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설계가중치 70:점수가중치 30으로 하기로 했으나 조달청과의 발주과정에서 55:45로 줄여 더욱 지역업체에 불리하게 됐다.

이 같은 도의 발주계획을 놓고 지역 건설업계는 관련 법령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역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상황에서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공사 같은 대형공사를 시행하면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현재 300억 원 이상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해 건설업계는 더욱 어려워질 판”이라며 “지자체가 나서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며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김규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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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지역업체?참여율
지역	참여율
광주전남	74.6%
부산	51.5%
전북	50.8%
대구·강원(LH시행?제외)	100%
청주~오창?진입로?공사 공동도급?참여시?가점현황
?·?지역참여?20%?미만?:?1점 ?·?지역참여?20~40%미만?:?2점 ?·?지역참여?40%?미만?:?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