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도로보전분’ 명시 폐지
충북도내 시·군도의 도로 포장률이 6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여기에 사용되는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을 내년부터 다른 예산항목들과 함께 보통교부세로 통합시키기로 해 관련 예산의 축소가 우려된다.
정부는 지방양여금으로 지원하던 지방관리도로 관련 예산을 2005년부터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으로 변경, 매년 8500억 원을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도 지난 2005~2007년까지 매년 508억 3100만 원, 2008년 508억 3200만 원, 2009년과 2010년 538억 9400만 원, 올해 538억 9200만 원 등의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이 지원돼 각 시·군의 예산과 함께 지방도는 물론 시·군도 포장과 도로유지보수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으로 명시해 지방비로 편입시킨 뒤 이 예산으로 벌여왔던 지방도로 포장 등 정비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도로보전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보통교부세 예산으로 통합시켜 지원하도록 해 관련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도 최근 지방도로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펼친 후 지난 주 밝힌 총평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85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지원했으나 올해 말로 기간이 만료돼 내년부터는 지방도로 정비사업의 예산축소가 우려된다"며 "지방재정 건전화와 도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과 협력해 국비지원 정책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말로 보통교부세 도로보전분 명시가 종료돼 도로포장 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일고 있으나 충북도와 도내 각 시·군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 경우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도로보전분' 명시 폐지와 관련된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도 지방예산으로 편입되는 것인 만큼 도로 유지보수와 포장 등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행안부에 요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올해 상반기에 도로보전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지표를 행안부에 제출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2010년 현재 도내 각 시·군별 포장률은 시도의 경우 제천시가 81.8%로 가장 높았으며 청주시 74.1%, 충주시 70.2%를 나타냈다. 또한 군도 포장률은 진천군 66.1%, 단양군 63.6%, 청원군 62.8%, 충주시 61.2%, 음성군 60.8%, 제천시 59.4%, 영동군 57.3%, 증평군 56.1%, 보은군 52.4%, 괴산군 46.5%, 옥천군 36% 등이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