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절차 없어 출장 남용 서산 모 학교장 감사 적발, 교육청 철저한 관리 필요
대전·충남지역 일부 학교장들의 과도한 출장을 제어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과다한 경비 지출은 물론 학교의 총괄 책임자라는 특성상 상당한 업무 공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충남 서산 A초등학교 한 교장은 지난해 6개월 동안 125일 출장을 다녔왔다며, 출장비로 417만 여 원을 수령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교육청은 경고 조치를 내리고 부적절하게 지급된 여비를 회수했다. 현재 대전·충남도교육청은 교장 출장시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문제는 게재 이후 별도의 관리는 전무해 혹여 학교 업무와 무관한 출장이 이뤄진다해도 이에 따른 제재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필요 시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거치는게 최대한의 관리 수준이다. 더욱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일반 교사와 달리 교장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출장 남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교장을 대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철저하게 교장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일선 교장은 “의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다 보니 부득이하게 출장을 가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이나 출장비를 수령하기 위해 출장을 일삼는 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잦은 출장이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부적절한 출장은 줄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교조 대전·충남지부 관계자는 "출장의 상당 부분이 꼭 가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잦은 출장은 학사운영 차질, 교육 분위기 위축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불필요한 출장을 줄일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