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민원 동사무소 '점령'

주민초본·말소 신청 남발 업무 마비

최근 카드사 등이 늘어나는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주민등록초본 신청을 남발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0일 천안시내 일선 동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신용카드사와 신용정보회사 등 채권·채무 추심업체들이 법적 소송, 소재 파악 등을 이유로 동사무소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 발급 신청을 남발해 담당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원성1동사무소의 경우 최근 신용정보회사 직원 등으로부터 하루 주민초본 신청이 150~200여건에 달하는 등 최근 한달간 접수량이 무려 5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인근 문성동사무소도 하루 평균 100여건의 발급 신청이 들어와 주민초본 발급 업무를 전담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등 일선 동사무소들이 주민초본 발급 신청 폭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게다가 일부 추심업체들은 자신들의 업무 편의와 압력 수단으로 연체자들에 대한 주민등록말소 요청을 남발해 업무 가중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동사무소에서는 발급 지연으로 추심요원들과 마찰을 벌이기 일쑤고 시 인터넷 게시판에는 추심 전담 민원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주민초본 발급 업무가 폭증한 것은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에 따라 추심업체들이 '이해관계 확인서'를 제출하면 손쉽게 신용불량자 명의의 초본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성1동사무소 관계자는 "신용정보 기관 등에서 신청하는 초본 발급량이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단순 민원서류와 달리 발급시간이 2배 이상 소요돼 다른 업무는 아예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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