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 122곳 점검 예고 … 인력부족탓 37곳만 방문
위치단속 사실상 불가능·설치규정 모호 등 실효성 의문
청주시가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슬그머니 사라지는 얌체 상술을 단속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점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고유가시대 소비자들이 가격표시판을 보고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체 간 기름값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시가 청주지역 주유소에 대한 일제 가격표시판 점검에 나섰지만 가격표시판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행정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단속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31일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청주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점검'을 한 결과 모두 3곳의 업체에 시정권고를 지시하고, 이들 업체에 대해 1차 공문을 발송한 뒤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재적발 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121곳 주유소를 점검해 가격표시제 부적정 주유소 64곳을 시정권고 조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단순히 적발 건수에 대한 수치만 줄어든 것일 뿐 이번 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 따라 대다수의 주유소가 점검활동을 벌이기 전부터 이미 가격표시판 제작에 들어갔거나, 고정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데는 위치상 무리가 있는 업소들로 단속을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가격표시판 위치는 출입구 쪽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기준을 맞추다보면 대부분 주유소들의 가격표시판이 인도 쪽으로 돌출하게 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허위로 가격표시를 하는 주유소가 아닌 경우 가격표시판 위치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 행정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도 야기되고 있다.
시는 당초 청주시내에 등록된 122곳의 주유소를 단속 대상으로 정했지만, 행정인력 한계를 문제로 37곳의 업체에 대한 점검에만 그쳤을 뿐이다. 실제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각 주유소를 돌며 점검활동을 벌인 인원은 고작 1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와 점검활동을 병행하고 있어 청주시내 전 업소에 대한 점검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점검 인력이 없다보니 청주시내 등록된 모든 주유소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애당초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단속 기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순까지는 나머지 업소들에 대한 점검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