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가 잇따라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난 가운데 산사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후변화 등에 따른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가 잦고 산사태 발생면적도 갈수록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사태 발생면적은 1980년대 연간 231ha에서 1990년대 349ha, 2000년대 713ha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3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지 547만㏊가운데 산사태위험이 가장 높은 1등급은 29만3천㏊(5.4%)에 달하고 있다.
또 2등급 283만㏊(51.9%), 3등급 223만㏊(40.8%), 4등급 10만㏊(2%) 등이다.
산림청은 산지의 지형도, 임상도, 지질도, 경사도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산사태 위험지역 등급별 구분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자동으로 분석된 연속 강우량, 일 강우량, 시(時)우량 등 기상정보를 활용, 산사태 위험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시군에 SMS 문자로 주의보, 경보 등의 특보 권고를 한다.
이를 받은 시군은 실제 기상상황 등을 판단, 산사태 특보를 발령, 주민들이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 할수 있도록 안내하게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지난 26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 강원 중북부, 경남 남해안에 내린 집중호우에 주변 산이 무너져 내리며 아까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다 막을 순 없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선 숲가꾸기와 사방사업 등 기본적인 것 외에도 국지성 호우에 대한 예보 능력을 키우고 위험지역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림과학원 윤호중 박사는 "현재의 산사태 예경보 기준은 지역마다 다른 강우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위험지역도 너무 넓어 잘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사태때 큰 피해를 주는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를 전국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쏟아져 내리는 토석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지를 미리 알 수 있게 해줘 피해위험구역 내 주민들이 산사태 경보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되거나 사방댐과 같은 재해예방 구조물 설치 때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산사태에 의한 토석류 피해범위를 예측, 지도화하는 연구를 수행중인 국립산림과학원이 개발한 토석류 피해예측모델을 지난 9일 발생한 경남 밀양 토석류 사고 지역에 적용한 결과, 실제 피해범위와 91%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양 토석류 사고지역의 경계를 GPS 장비를 활용, 현지에서 측정한 결과와 토석류 피해예측모델을 이용해 토사를 흘려보낸 후 나타난 퇴적범위를 시뮬레이션 한 것을 비교한 결과다.
밀양지역에서는 당시 290mm의 누적강우로 산사태가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관련 예산을 확보, 토석류 피해예측지도를 만들어 내년에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전문가들은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이번을 기회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