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결산

대전시의회는 26일 제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일반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지난 17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임시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대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천변고속화도로, 대전수목원 등 주요 건설현장을 점검하는 등 각 상임위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시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환경자원사업소와 환경에너지사업소 등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석봉정수장을 방문해 공사진척 상황 및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대책 등을 점검했다. 그러나 '대전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조례안'은 다른 위원회와 기능 중복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의결을 유보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시 지하 부분 토지 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구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없다며 유보 조치했다.

특히 대전시가 지난 2001년부터 시내버스 업체에 총 16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 업계의 경영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않고 무계획·비합리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또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대책특별위원회와 호남고속철도 대전 경유 추진 대책특별위원회를 각각 열어 그동안의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전시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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