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이에 우리 도에서는 "이미 관계 법률이 여야의 절대적 지지 하에 통과하였고, 이에 관련된 예산이 책정된 현 시점에서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는 믿음을 갖고 지난 15일 충남발전연구원 주관 하에 심포지엄을 열었다. 다행히도 고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3대 개혁 입법에 대하여는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는 성명이 있었고 권오규 신행정수도기획단장과 이춘희 신행정수도지원단장의 공식적 논평에서도 "정부는 신행정수도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있었다.
"신행정수도가 물 건너갔다는데…"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심포지엄에서 참 재미있는 주장이 나와 웃음을 자아낸 적이 있다. "신행정수도는 분명 물 건너갔다.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으니, 오로지 로마로 진군하는 일만이 남았다"는 말이 묘한 여운을 남기고 나의 귓전을 맴돈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정책의 당위성 문제다. 신행정수도는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이다. 섣불리 신행정수도 후보지의 지역적 이익에 있어 크고 작음이나, 현행 수도권의 공동화 현상 등 추상적 이유를 갖고 국가정책이라는 대의(大義)를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가 차원의 정책은 국가적 목적을 갖고 판단돼야 할 사항이지 자치단체가 지역 이익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라의 100년 대계(大計)를 갖고 국민 모두가 냉철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둘째, 통일수도의 문제다. 남북한의 통일이 가시권 속에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시점에서 통일수도의 문제를 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일단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어 많은 국민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관련 언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통일수도 문제가 국토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현 수도보다는 북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통일수도의 문제는 지리적 중앙이나 북진수도(北進首都)보다는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나라의 안정 확보와 현 수도권이 안고 있는 과밀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낼 수 있는 국가적 정체성(National Identity)을 찾는 각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청권의 이익문제이다. 신행정수도가 이전해 오면, 충청권이 얻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해 발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충청권의 이익이란 무엇일까. 신행정수도가 완공되는 것이 20~30년 후인데, 그 이익이란 누구를 위한 이익일까. 우리가 말하는 충청권 이익이란 오늘 충청권 사람들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 충청권에 살게 될 사람들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일까. 토지매각의 이익이라면 보상 시점에 토지소유권을 소유하고 있을 충청인은 얼마나 될까. 오히려 공시지가의 상승 등으로 조세부담만 커지고 재산권의 제약을 장기간 가해지는 경우 그 이익은 무엇일까.
신행정수도의 문제는 물 건너간 일도, 물 건너갈 일도 아니다. 보다 냉철하고 국익을 위해 국론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불편과 토지투기를 최소화하는 데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