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제·예산부족등 악재 겹쳐 항우연, 기본계획 수정 건의키로
소형위성 발사체 사업 관련 한·러간 우주기술 협력 지연, 다목적 실용위성 2호 차질,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 사업 변경 등의 변수로 인해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원은 우선 아리랑 1호에 이어 고해상도 지구관측이 가능한 다목적 실용위성 2호(아리랑 2호) 발사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667억원을 투입, 2005년 1월까지 완료키로 했으나 이스라엘 'ELOP'사와 공동개발 중인 1m급 고해상 위성카메라 개발이 지연되면서 11개월의 사업기간 연장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500억원을 들여 2005년 12월 완료할 예정이던 전남 고흥의 우주센터 건립의 기간 연장과 추가 예산도 걸림돌이다.
사업 진행 중 발생한 부지보상비의 증가, 2단계 추진 예정인 발사 필수설비를 1단계에서 확보 등으로 사업이 연기돼 항우연은 2007년 12월(사업비 2346억원)까지 연장키로 했다.
선진국의 기술이전이 절실한 소형위성발사체(KSLV-1)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러시아와 우주기술 협력의 기초인 한·러간 협정(IGA)체결을 추진 중이나 과다한 기술협력 비용 요구 등으로 이 사업의 2005년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항우연측은 실무협상단을 현지에 파견, 기술협력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내외 종합적 계획·협력이 필요한 만큼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법 제정과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나 압박, 환경변화 등도 기본계획의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채연석 항우연 원장도 19일 오 명 과기부 장관에게 "2015년까지 항공우주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국가항공우주개발 계획이 마련돼 있지만 일부 사업의 납품 지연과 외교문제, 예산증액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우주센터 및 발사체 분야의 개발 일정 등을 포함해 이 기본 계획의 수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