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의 발전방안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법적·제도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발생한 전쟁고아들에게 새로운 가정 찾아 주기를 시작한
것부터였다.
우리나라에도 오래 전부터 '업둥이' 형태로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간의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사고와 혈연 중심의 가족제도로 인해 상당수 국민들이 다른 핏줄을 입양하는 것을 꺼리고 있고 입양가정 역시 비밀입양을 선호함에 따라 국내 입양의 확산이 어려운 여건이었다.
최근 들어 이혼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혈연 중심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가족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흡수되고 있음을 볼 때 입양도 가족구성의 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주위에서 당당하게 입양 사실을 알림으로써 가족이나 입양인 스스로 긍정적인 가치관과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공개입양가정도 서서히 늘어가고 있고, 이를 통해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건강한 입양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양문화 개선은 입양기관이나 입양가정의 노력만으로는 힘든 만큼 사회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더욱 가속화되리라 생각한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출산율이 1.17%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어떤 여자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결혼 후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응답이 31.5%나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아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아이양육에 대한 사회적 뒷받침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입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다행히 입양 관계 기관들의 노력에 힘입어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장애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양육수당도 지급하는 등의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이루어지고, 이와 더불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언론들의 지원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입양 확산은 더욱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를 들면 미국에서는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입양에 앞장서 왔으며 장애아동을 택해 평생 헌신하는 가정도 드물지 않다. 지난 1976년에는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입양주간'을 선포한 후 입양에 대한 법적·제도적인 내용을 마련,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시절에는 11월 한 달을 입양의 달로 정착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입양의 날 제정과 출산휴가와 동일한 입양휴가제도의 도입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모든 아동은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자원으로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다. 건전한 입양문화가 정착되고 입양이 활성화됨으로써 모든 아동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밝게 자랄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지기를 기도한다.
| <약 력> ▲고산초등학교, 서울대 문리과대 졸, 미국 예일대 대학원 졸 ▲73년 행정고시 합격(13회) ▲75년 보건사회부 감사·인사계장 ▲80년 보건사회부 아동복지과장? ▲82년 아동복지병원 행정과장 ▲86년 보건사회부 연금제도 과장 ▲88년 보건사회부 장관 비서관 ▲89년 대통령 정책조사비서관 ▲93년 보건사회부 교육문화비서관 ▲94년 보건사회부 의료보험국장 ▲94년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96년 국립의료원 사무국장▲9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97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98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99년 보건복지부 차관 ▲2001년 공주대 객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