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지청 형사조정 전국 최고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병현)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형사조정 실적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주지청에 따르면 2010년 11월 말 현재 형사조정 의뢰건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78건)에 비해 2.8배가 증가한 217건으로, 전체사건 4376건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의뢰건수는 전국 평균 조정 회부율 0.9%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조정성립률은 80.1%(전국 57개 검찰청 평균 50.6%)으로 전국 1위를 차지, 공주지청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 나가기 위한 형사조정제도의 모범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조정위원으로 변호사, 법무사 등보다 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상담 전문가, 종교인 등 사회적 갈등해소에 대한 열의가 높은 이들로 선발하고, 조정위원들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양한 지원을 실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주=이성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