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공원·공예공방·市상징물 국·도비 지원사업 삭감
공주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불요불급(不要不急) 등을 이유로 국·도비 지원 대형사업 중 3건을 전액 삭감, 사업의 향배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명덕)는 지난 16일 밤 10시까지 진행된업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공주시에서 제출안 4644억 원의 2011년도 예산안 중 16건 73억 5808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
추모공원조성(16억 1800만 원)과 공예공방 건립(15억 원) 등은 국·도비 지원 계속사업이며, 공주시 상징물 설치(15억 4000만 원)는 정부로부터 광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받은 사업이어서 '졸속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추모공원사업의 경우 이인면 운암리 일원 24만 6100㎡에 252억여 원(국비 52억 원, 도비 11억 원, 시비 189억여 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 공정의 30%가 이미 진행된 상태이다.
공예공방촌조성사업도 2009년 11월 착수해 지금까지 국?도비 포함 41억 원이 투입돼 토지매입(15억 원)과 전시판매관(26억 원) 조성이 완료됐으나,
이번 예산 삭감으로 공주한옥마을 내 조성할 예정이었던 3동의 공방(工房·합산면적 596㎡) 건립에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공주시 상징물(랜드마크) 설치사업의 경우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계획에 따라 정부로부터 2008년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국비(광특) 20억 원씩(공주시 부담 50%) 지원되는 사업이다.
국·도비 지원 계속사업 및 광특회계 사업의 경우 예산이 삭감되면 국·도비 반납이나 향후 지속적인 재원 확보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는데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따른 기존 국·도비 확보 요구와도 상당히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밤 예결위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간 추모공원사업에 반대해왔던 이창선 의원도 최종 토론을 통해 "전액 삭감된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재논의와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지만, 한명덕 예결위원장은 심의절차를 이유로 "봐주고 싶으면 내년 1차 추경에 올리면 된다"며 거부한바 있다.
공주시는 이에 공주시의회에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기 반영, 또는 재의(再議) 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며,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해 후자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공주=이성열 기자 lsyy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