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만 예산국회 나온 野
상태바
몸만 예산국회 나온 野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0년 11월 22일 21시 25분
  • 지면게재일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 4면
  • 지면보기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원내외 투쟁 병행 입장 속 예결위 참석
與 정책질의·野 불법사찰 규탄속 ‘반쪽심의’
국회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갖는 등 외견상으론 정상화 국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말 정국이 여전히 살엄음판 국면이다. 다만 여야 간 ‘파국을 피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극한 대립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지만 한나라당은 정책질의에 집중하고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사건 등을 집중 추궁하면서 ‘이원화된 예결위’ 상황을 연출했다.

한나라당은 법정시한(12월 2일)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내년도 예산안 중 4대강 예산안에 대한 대폭 삭감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어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을 통해 예산 심사에는 참여하되 법안심사는 계속 거부키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對) 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원외인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1주일 간 시한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예결위를 보이콧 했던 민주당이 예산심의 참여로 급선회한 것은 청와대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수용 가능성이 전무한 상황에서 국회 파행이 지속될 경우 ‘야당이 예산을 정쟁의 볼모로 잡는다는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당내에서 국회복귀에 대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알려져 당 내분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