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신청 고작… '비행청소년' 인식탓 꺼려

올해부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요금과 각종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등을 목적으로 실시된 청소년증 발급이 한달이 넘었으나 발급실적이 극히 저조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비학생들의 청소년증 신청이 저조하자 문화관광부는 비학생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해 주기로 해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12일 당진군에 따르면 13∼18세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청소년증 발급 대상은 40여명이나 현재까지 2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진군 외 도내 다른 지자체도 실적이 전무하거나 발급자가 수명에 그치는 등 마찬가지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청소년증 발급이 저조한 것은 문화관광부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업으로 증명서로의 효과가 미미한 데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비행소년'이란 인식이 팽배해 선뜻 발급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이 청소년증 발급이 저조하자 문광부는 지난달 말부터 비학생뿐 아니라 학생들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해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일반 학생의 경우 학생증으로 모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 발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예산낭비라는 여론이다.

또 극장 할인혜택 등은 아직까지 관련 단체와 협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현재 가능한 혜택은 버스와 공공시설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당진군 관계자는 "학생들까지 청소년증을 발급할 경우 발급대상이 8500여명에 이른다"며 "취지는 좋았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어 정부차원의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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