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SOC사업 비상

내년 국토부 예산 전년보다 1266억원 감소
충남 4대강예산늘고 도로건설은 19%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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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내년도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관련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충남지역 도로 건설 예산은 3842억 원으로 올해 4744억 원 보다 무려 902억 원이 감소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국토해양부 소관 내년도 충청지역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은 2조 3744억 원으로 올해의 2조 5010억 원 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은 5607억 원으로 올 해보다 39억 원 가량 증가했으나, 충남은 666억 원, 충북은 639억 원 가량 감소했다.

권 의원의 분석 자료 중 주목되는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무게 중심이다. 대전과 충북지역의 4대강 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20%~50% 감소했지만, 철도 예산과 도로 예산 등은 소폭 상승하거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충남의 경우 4대강 관련 예산은 올해 보다 오히려 상승(86억 원)한 반면, 도로 건설 예산은 올해 대비 19%(902억 원) 축소됐다.

충남이 대전과 충북과 달리, 4대강 사업 핵심 지역인 금강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국비의 집중 투입을 통해 4대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충남지역 4대강 관련 예산은 지난해 1369억 원, 올해 5780억 원, 내년(예정)에 5866억 원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도로 사업 예산은 같은 기간 동안 8640억 원→4744억 원→3842억 원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해양부 소관 총 예산 역시 충남은 1조 2626억 원→1조 2454억 원→1조 1788억 원으로 매년 축소되는 추세이다. 대전과 충북의 총 예산은 이 기간 동안 증가 또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한정된 재원에서 막대한 비용을 4대강 사업에 투자하다보니 충청지역 중요 도로 사업의 차질이 예상된다”며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우려된 일들이 현실화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선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