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 전무

정부가 올해부터 이·통장 수당을 지난해보다 100% 인상하기로 했으나 국비 지원이 안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당진지방의 경우 군은 이장 수당이 100% 인상됨에 따라 올해 253명에게 매월 1인당 20만원씩 7억 840만원(상여금 200% 포함)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상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안돼 군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주민 김모(45·당진군 당진읍)씨는 "수당 인상으로 이장들의 사기는 올랐지만 국비 지원이 안돼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자치단체에 떠맡긴 꼴"이라고 지적하고 "이장 수당 현실화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져 선심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당진군 관계자는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장들의 업무 여건을 고려할 때 수당 인상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국비 지원이 전무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장들의 수당 인상과는 달리 행정 최일선 조직에서 활동하는 반장들의 수당은 연간 2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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