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속기록]충남도의회 예산심사

충남도의회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에 오찬규(보령 2), 홍표근 의원(비례)을 각각 선출하는 등 13일까지 4일간의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이날 도 본청 실·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청소년 축하카드 발송 등 낭비성, 소모성 예산편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유환준 의원(연기 1)은 "오지종합개발비 161억원이 세입예산으로는 편성돼 있는 반면 세출내역이 없는데 이는 소모·선심성 예산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청소년 축하카드 발송 4200만원도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가 고급카드를 선심쓰듯이 보내기보다는 일반 종이에 정성이 담긴 문구를 전달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홍표근 의원(비례)은 "시책업무추진비 가운데 3개 유관기관 협조추진비가 계상되고 부여종합운동장 건립비 7억원도 예산군은 보강비만 12억원이 소요되는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데 선심성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내년도 지방교부세와 국고 보조금은 올해보다 각각 13.8%, 17% 증가했으나 양여금은 29.6% 감소한 원인이 뭐냐"고 따졌다.

이제남 의원(비례)은 "835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보육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시설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인성이 매무 중요하다"며 "보육시설에 어떤 기구들을 설치하고 보육담당 교사들은 어떻게 선발하는지 설명이 부족한데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성기문 의원(당진 1)은 "자치문화국 출장여비는 올해 2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기획정보실 여비는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된 이유와 차이점은 무엇이냐"며 "직원들의 출장여비를 지적해서 미안하지만 도민의 혈세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건 의원(홍성 1)은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일대 해안사구 보호를 위해 국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는데 도는 안면도 해안사구 보존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국가지정 문화재부터 보호할 용의는 없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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