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속기록]대전시의회 예산심사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이틀째 회의를 속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3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심의에서 ▲시의 세외수입 징수 부실 ▲레저세 과다 계상 ▲대전발전연구원의 인력운용 문제 ▲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정진항 의원(한·대덕2)은 "세입부문 중 레저세가 올해보다 44억2000만원이 늘어난 182억8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사행심만을 강조한 것 아니냐"고 세입예산의 과다 책정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각 실·국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하고 기획관리실에 기관 공통경비로 일반운영비 7000만원, 여비 4400만원을 별도 편성한 것은 중복이 아니냐"고 송곳 질의를 폈다.

성재수 의원(한·동구1)은 "교통유발 부담금, 주차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은 형평성 있게 거둬져야 공영주차장 시설비 등에 충당될 수 있다"면서 "하상 주차장의 일부 구간의 경우 백화정상가 등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휴양시설은 10계좌가 임대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공무원이 고른 이용 기회가 부여돼 사기 진작에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헌성 의원(한·서구3)도 "그동안 시 자체적으로 청소년 영화제를 개최해 왔는데 국제 청소년 영화제를 유치하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성과를 따져 물었다.

안중기 의원(자·서구2)은 소프트웨어 정품 확보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고 "대전은 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불법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확보대책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는 "대전발전연구원은 결원이 많고 연구용역의 외부 발주가 많다"면서 "연구원이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나 대전·충남 발전연구원의 통합 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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