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력범죄 증가 … 대전, 전국 상위수준
지난해 학업중단 1247명 … 대안학교도 절실
대전지역 역시 매년 청소년 범죄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살인, 방화 등 5대 강력범죄 발생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미성년자 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10만 건이 넘는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는 2007년 2113건, 2008년 2322건, 지난해 278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대전의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은 2007년 95건에서 2008년 159건, 지난해 112건 등으로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에 이어 전국 상위 수준이다. 반면 충남은 2007년 84건, 2008년 72건, 지난해 50건 등 대전의 절반 수준으로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문제는 최근 청소년 범죄가 단순 절도, 폭행 등을 넘어 성인 범죄를 뺨칠 정도로 잔인하고, 대담해지는가 하면 돈 때문에 가족을 살해하는 등 패륜 범죄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범죄가 잔혹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폭력물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꼽는다.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여과 없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불화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가출한 후 같은 처지에 놓인 친구들을 만나 범죄를 일삼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보다 학업을 중도 포기한 탈학교 청소년들의 강력범죄 확률이 높아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사회적으로 이들을 관리하고 감싸안아 줄 주체와 제도가 미비하다는 게 문제다.
현재 대전지역 중·고교 학생 중 해외유학이나 이주 등을 제외하고, 가족갈등, 가출, 건강 등에 의한 학업중단 학생은 2007년 1404명, 2008년 1163명, 지난해 1247명 등으로 매년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학업중단 학생들의 통계정도만 파악할 뿐 이들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 최근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육이 주목받고 있지만 많은 대안학교들이 애초 목적과 달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하는 '귀족학교'로 전락, 가족갈등이나 경제적인 사정으로 학교를 그만 둔 대다수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조차 쉽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정이나 학교에 다니는 학생 보다 탈학교 청소년의 범죄 확률이 높고, 자신들과 같은 또래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많은 대안학교가 원래 목적과 달리 일부 특정 계층을 위한 학교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실제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내년 9월까지 국비 등 90억 원을 들여 'WEE스쿨'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