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산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해온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수준평가의 법규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해 고시했다.
‘프랜차이즈 수준별 맞춤형 지원’이란 가명본부 신청시 심사원(중기청 내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수준평가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우수프랜차이즈(70점 이상)로 인정됐을 시 우대지원, 투자유도, 홍보지원, 디자인 R&D 등 혜택이 제공된다.
또 평가에서 60점 이상을 획득한 가맹본부와 그 이하 가맹본부에게도 정책자금 융자지원, 서비스·브랜드 R&D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음식개발 등 서비스 산업 R&D 지원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이처럼 프랜차이즈 활성화에 나선 것은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모화 내지 조직화가 필요하고 프랜차이즈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건실한 가맹본부까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업도록 가맹금 예치제 적용완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프랜차이즈업계가 자생적 발전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항룡 기자 pri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