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11년부터 지방채 발행등 엄격제한

지자체 재정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과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사업이 엄격히 제한되고,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의회 활동비가 축소된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방공기업의 지방공사채 발행 규모가 축소되고, 기업별로 위험관리 전담팀이 구성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재정상황에 따라 ‘정상’, ‘주의’, ‘심각’ 등 3단계로 지정한다. '심각' 진단을 받은 지자체는 신규 사업 추진과 지방채 발행 때 제한을 받게 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지방의회 의원 활동비 감축,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내달부터는 전국 지자체의 재정상태 건전성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을 점검해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건전화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신축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 리모델링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청사의 표준면적 기준을 법제화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등을 덜 받게된다.

지방채 발행 한도를 산출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비율까지 반영하고, 재정 상황별 지자체 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지역 축제의 투융자 심사 범위를 5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 행사로 확대하고,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은 투융자 심사부터 예산편성, 집행, 사업추진 현황 등의 이력을 행안부가 관리하게 된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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