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신국토 구상' 무엇인가

▲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 참석, 염홍철 대전시장 등 자치단체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신국토 구상 발표를 경청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채원상 기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9일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선포식'에서 밝힌 '2020 신국토 구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고, 분권을 통한 국가발전의 장기비전을 마련한다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특히 지방화의 핵심인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각 지역간 연계발전의 토대를 마련, 지역이 주도하는 질적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이 신국토 구상의 요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와 대학, 기업, 시민단체, 언론 등 5대 혁신 주체간의 긴밀한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혁신형 국토 구축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다핵형 국토 건설 ▲지역 내 산·학·연 네크워크 구성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네트워크형 국토 형성 ▲선 계획 후 개발 중심의 지속 가능형 국토관리 ▲동북아 분업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형 국토경영 등 신국토 구상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5대 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간 연계발전을 추진키로 하는 등 7대 과제를 선정, 이를 올 하반기까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등 신국토 구상과 관련한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7대 과제는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R&D 특구를 조성하고,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방분산 국가 프로젝트 추진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07년 신행정수도 건설을 계획대로 착공하고, 올 4월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실시키로 하는 한편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동서간 도로 등 교통 및 통신체제 정비를 실시키로 했다.

농·산·어촌의 혁신을 위해 대전의 경우 통신기기와 반도체, 충남은 디스플레이와 정밀화학, 충북은 바이오와 IT 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친환경적 국토관리 차원에서 올 4월부터 국토의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복합레저휴양단지, 테마파크 등을 개발해 개방거점 확충 및 광역개발 벨트를 조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