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수도권집중 경험…선진국 사례 분석 결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기구와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예산처가 수도권 집중을 경험한 프랑스·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는 강력한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반면 일본은 정책 결정의 장기화, 효율적인 추진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수도이전법을 제정하고도 전혀 진전이 없이 수도권 집중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는 1963년 균형발전전담기구인 DATAR 설립 및 1984년 지자체별 레지옹계획(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1995년 지역개발 재원을 국토계획기금(FNDAT)으로 통합·정비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시스템을 구축, 파리 등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를 전체 인구의 18% 수준에서 안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영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역간 불균형 시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해? ▲1999년 지역개발청(RDA) 설콱2000년 부수상실(ODPM)에 균형발전 총괄조직 신설2002년 포괄지원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설치와 '국가균형발전법' 제정2005년부터 시행될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용 등으로 우리나라도 균형발전의 틀이 잡혀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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