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거래 '뚝' 등기건수 오히려 줄어
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와 함께 대전·충남 일대를 들썩이게 한 부동산 광풍이 요란한 빈 수레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른자위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았지만 실거래는 오히려 줄었으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은행대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부동산 등기는 15만1518건으로 지난 2002년 15만5558건보다
4040건 감소했다.
대전·충남 부동산 시장에 이상징후가 감지된 것은 제17대 대선 직후인 2003년 1월, 이때부터 집값이 수직상승하며
부동산 안정대책의 표적이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광풍은 실수요자들이 배제된 거품이었음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처럼 실거래가 부진했던
것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투기지역 지정 등 대전 및 충남·북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개시된 지난해 2월 17일을 전후로 1월과 2월 2개월 동안은 한 발 앞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월별 등기 건수의 등락 폭도 이를 뒷받침한다.
2월 1만5338건을 정점으로 10·29 대책이
발표된 10월 1만4596건으로 반짝했을 뿐 월평균 1만2000∼1만3000건의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로 등기
업무를 취급하는 법무사 사무실도 찬바람이 역력했다.
한 법무사는 "행정수도 투기억제책으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매매는 감소했으며 은행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행정수도 이전계획으로 대전·충남은 특수를 누린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