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총선만 국비 지원
수십억원 자체부담해야
현안사업들 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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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과 총선 등 선거보전비용은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지만 지방선거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들의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 때문에 이들 지자체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재정 후유증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일부 자치구는 별도의 국비 지원없이 20억 원에 가까운 지방선거 비용을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올해는 물론 수년 간 자체 현안사업마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18일 대전시, 5개 자치구,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자체 부담비용은 동구 16억 3100만 원, 중구 16억 3500만 원, 서구 17억 3200만 원, 유성구 12억 400만 원, 대덕구 12억 8000만 원 등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 행정관련 비용 등 필수경비조차 세금으로 충당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선거비용까지 감당하기엔 힘든 수준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출마자 수가 많으면 지자체의 경비 부담도 커진다는 맹점 때문에 각 자치구들은 선택권의 제한을 감수하더라도 후보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출마자가 많으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비용이 초과 될 경우 구에 선거비용을 추가로 요청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선거비용 보전을 지방 정부에게만 맡긴다면 재정난이 가중돼 현안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지방교부세지원도 없고, 선거비용 부담까지 겹쳐 자치단체들의 재정난은 당분간 가속화될 위기에 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대전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최대 지출 가능한 선거비용액은 1억 6000만 원 선이며,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의 제한액은 5000만 원 안팎이다.
선거 시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간에 지출한 비용을 100% 보전받을 수 있으며,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당선자의 경우 득표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보전 받는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