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지난 한 해 지역에서 몰아닥친 투기바람으로 인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접어야 했고 투기꾼이나 투자목적 수요자들의 재산 증식이 배가됐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현재의 저금리 기조는 꾸준한 저축을 통해 꿈을 키워 가는 서민들에게는 한숨뿐인 정책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로 인해 생계형 범죄까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정부의 부동산 안정 대책 역시 한때의 투기바람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있는 자들의 살만 찌우게 만든 꼴이 됐다.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서민들은 진솔한 집단, 있는 자들은 도둑 또는 사기성이 농후한 집단으로 비쳐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돈을 번 자들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노력에 따른 정당한 대가라는 사회의 인식이 틀에 박히기를 바라지만 요원한 현실인 듯하다.

그때그때 벌어지는 사회의 현실에만 눈을 떠 만들어지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정부가 만든 의도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정부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2의 집단'이 아닌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8의 집단'을 위한 정책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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