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 잇단 도난… 추가범죄 우려 불구 대책 부실
<속보>=최근 대전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와 장비가 잇따라 도난당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의 범죄 악용과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7일자 4면 보도>
특히 도난당한 인증기(인지 발급기)를 이용하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위조, 추가 범죄 가능성이 있는 데도 관계기관은 추가 분실사고에만 주의토록하는 반쪽짜리 대책만 내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이번 사건에서 범인들이 노린 것은 각종 증명서 발급 후 인지와 도장을 찍는 '인증기'.
인증기는 과거 동주민센터 업무담당자가 증명서 발급시 해당서류에 수입인지를 붙이고, 발급기관 도장을 찍는 번거로움을 자동화한 장비다.
이런 중요한 장비가 도난 당했는데도 대전시 등 해당기관은 문서 발행번호 등이 남아 서류위조 후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모 구청 관계자는 “인증기는 해당 기관 직인만 찍는 장비이며 각종 문서 발급 후엔 고유번호가 남아 적법하게 발급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며 “특히 인증기는 보안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작동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도난사건 이후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범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CCTV 등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조된 서류가 법적이나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소액 거래나 단순 확인용으로는 쓰일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인증기 제작업체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비밀번호를 재설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비밀번호를 모르더라도 기계자체를 뜯어내면 발급기관 인감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같은 문제 방지를 위해 보안이 강화된 통합증명발급기라는 제품이 있지만 시중 제품보다 가격이 4배나 비싸 기관 등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번 잇따른 도난사건 이후 각 시·도에 각종 증명서 용지와 인증기 관리 주의 조치 등을 시달했으며 해당 동주민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