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감 선거전 선거전략 수정 불가피
특히 유권자의 관심이 뜨거운 '무상급식 전면 시행’ 등의 공약을 매개로 정당별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 간 정책연대가 봉쇄되면서 후보자별로 유불리가 엇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또 공약을 통한 정책선거의 범위까지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단속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교육관련 정책 대결을 촉발한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 및 단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간 정책연대를 금지함에 따라 무상급식 등의 공약을 통해 정책적인 공조를 추진했던 정당과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전략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의 자치단체장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추진했던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들은 과도한 규제로 합법의 범위가 애매모호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관련 공약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오원균 예비후보는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이의가 없다"며 "하지만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사전합의없이 각각 내놓은 선거공약이 불가피하게 겹치는 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숭동 예비후보도 "결국에는 교육관련 공약 대결로 갈 것"이라며 공약발표를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과 교복 반값 공급,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중고교 학교배정 합리화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소방안을 제시했다.
3선고지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측은 정치권 및 자치단체장과의 정책연대에는 일찌감치 선을 그었던 만큼 큰 틀의 선거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과의 연대와 관련 "자신없는 사람이 정치바람에 의존하려고 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교육계에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커 앞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논란 여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