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하 경제학박사
한 때 진정한 부동산정책다운 정책이 있었다. 부동산 회오리바람을 경험한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제도를 도입하여 이 나라의 100년 대계의 부동산정책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토지는 하늘이 내린 공공재로서의 가치관이 실현되어 토지가격의 안정과 건축업자들의 꾸준한 주택공급이 가능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시장의 안정은 자연스럽게 주택시장에서 여과과정(filtering process)이 형성되어 자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새롭고 고급의 주택으로 옮겨가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소득층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는 선순환 과정이 형성되어 지금쯤 우리나라는 극빈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100%가 내 집 마련을 실현하여 행복지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영삼정권으로 넘어 오면서 가진 자들이 위헌시비와 함께 사유재산침해 등의 교묘한 논리를 개발하여 사법부와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여 규제완화와 부동산부양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토지공개념제도를 폐지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기업들은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부동산투기를 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IMF사태라는 굴욕을 당하였다. 그 다음 정권을 잡은 김대중정부는 한 술 더 떠서 규제완화라는 허울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 초강력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부양정책을 폈던바 그 효과가 노무현정부 때 나타나서 부동산광풍이 휘몰아 쳤던 것이다.
부동산광풍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규제가 하늘을 찌르는 대책을 발표하게 마련이고 그 효과는 차기정권 때 나타나는 것이니 그 여파가 지금 부동산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동산경기침체를 맞은 이명박정부는 또다시 부동산부양책을 쓸 도리밖에 없으니 차기 정부 때는 그 투기조장 형 부동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니 또다시 부동산파동이 몰아칠게 뻔하다.
토지는 하늘이 내려준 공공재의 성격이 있기에 대도시의 시민이 숨을 쉬라고 남겨둔 땅 그린벨트가 있는 것이다. 개발을 못하는 땅은 값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개발을 못하게 해서 값이 싼 그린벨트를 정부가 서민의 집을 짓는다고 반 강제적으로 헐값에 사서, 왜 부동산개발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주고 보금자리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넘겨주는가 이다.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5억원에 분양받았다고 5억원에 되팔겠는가? 시장을 몰라도 그렇게 모른단 말인가? 공공재의 성격인 그린벨트의 땅을 헐값에 정부에서 샀다고 한다면 싱가폴의 제도를 도입하여 그 땅을 정부의 소유로 하는 대신에 무상으로 토지를 빌려주어 아파트를 짓도록 하고, 그렇게 지어진 건축 원가에 얼마간의 이익금을 붙여 분양을 하면 현재 시가의 2분의 1 가격으로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아파트들은 다시 되팔 경우에도 토지 지분이 없음으로 기존아파트의 반값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으니 장기적으로 본다면 주택가격의 안정에 얼마나 많이 기여하겠는가? 그래야 서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집을 살 희망이 보이지 않겠는가?
지금같이 근시안적으로 부동산광풍이 일어나면 규제를 하고 그 규제에 의하여 침체가 오면 다시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부양책은 서민들에게 집을 살 꿈인 희망을 앗아가는 길뿐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하고 진정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는 고민을 하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