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이슈 포인트]무상급식 공방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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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이슈 포인트]무상급식 공방 후끈
  • 김일순 기자
  • 승인 2010년 03월 12일 00시 02분
  • 지면게재일 2010년 03월 12일 금요일
  •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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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호 대전교육감 “전면시행 대중인기 발언”
다른 후보들 “얼마든지 가능한 정책” 대립각
오는 6월 실시되는 대전시교육감 선거전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무상급식과 정치권과의 연대 여부를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등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3선 고지 도전에 나설 것이 확실한 김신호 대전시교육감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들간 무상급식과 자치단체장 등 정치권과의 연합전선 구축 등을 놓고 대립각이 세워지며 전선도 양분되는 양상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찬반양론이 맞서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무상급식 전면 시행과 관련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Populism)적 발언"으로 규정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 취지와 본질이 무엇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 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예비후보들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한숭동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은 아이들의 건강권과 인권, 교육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반박했다.

한 예비후보는 "2008년 세입, 세출을 기준으로 1100억 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대전지역 무상급식은 가능하다"며 "교육감의 철학과 의지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문제"라고 김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오원균 예비후보도 1차 공약 발표를 통해 "결식아동 문제의 해결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급식문제는 교육의 한 과정으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는 무상급식과 관련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시행안까지 제시하며 유권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등 정치권과의 정책적인 '런닝메이트'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과 두 예비후보들간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소통이 잘 되는 분과 정책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권과의 공조 필요성을 언급하며 자치단체장 후보와의 정책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예비후보도 "정책방향과 철학, 신념에 동의하는 자치단체장 후보가 있다면 연대를 할 수 있다"며 시장후보 및 구청장 후보들과의 공조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반해 김 교육감은 "자신이 없는 사람이 특정 정당의 정치바람에 의존하려고 한다"고 정치권과의 연대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